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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8조 (저작인접권의 양도·행사 등) 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, 의 규정은 실연·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, 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, 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.
대법원 2022.10.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
국회 2022.10.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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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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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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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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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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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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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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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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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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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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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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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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